미일 공동개발 신형 요격미사일 발사실험 성공
호위함 개조 전투기 이착륙 가능한 항공모함 건조 구상 확정
수중 드론·극초음속 유도탄·고속활공탄 도입
호위함 개조 전투기 이착륙 가능한 항공모함 건조 구상 확정
수중 드론·극초음속 유도탄·고속활공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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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본 정부는 경항모급 헬기 탑재 호위함인 이즈모를 개조해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확정했다.
일본 방위장비청은 미국 하와이 앞바다에서 이날(일본시간) 미국 국방부가 실시한 요격 실험이 성공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SM3블록2A를 개발해왔다. 이 미사일은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요격미사일 ‘SM3’에 비해 더 넓은 범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미사일 발사실험은 모두 5번 실시됐다. 지난해 2월 첫 실험이 성공한 뒤 같은 해 6월과 지난 1월 실시된 실험은 실패로 끝났고, 이후 지난 10월 실시한 4차 실험은 성공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 미사일의 2021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를 개조해 사실상 항공모함화하는 구상을 골자로 한 ‘방위계획의 대강’에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자위대의 항모 도입을 일본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을 18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11일 도쿄(東京) 총리 관저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안전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위대강)의 핵심 내용을 확정했다.
핵심 내용에는 “보유 중인 함정이 ‘STOVL기(단거리이륙 수직착륙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명기했다. 항모 도입을 기정사실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개조된 이즈모에 실을 수 있도록 항공모함에 탑재 가능한 최신예 스텔스로 수직착륙이 가능한 전투기 F35-B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방위대강에 넣을 방침이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각료회의 후 기자단에게 ‘공격형 항모’와 관련, “공격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를 상시 함재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다른 국가의 괴멸적 파괴가 가능한 능력을 가진 항모”라며 “모(母)기지가 있는 항공기를 임무에 따라 함재하는 것을 결코 공격형 항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케시 방위상의 언급은 ‘공격형 항모’를 보유할 수 없다는 헌법에 따라 전투기의 상시 함재를 보류함으로써 운용상 적법성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을 분석했다.
평화헌법 9조는 전력과 교전권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방위대강의 핵심 내용에는 주변 해역의 경계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바닷속을 자동 항행하는 수중 드론의 도입 방침도 명기됐다.
아울러 마하5(시속 6120㎞)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유도탄과 공격형 무기 고속활공탄(高速滑空彈) 도입 계획도 넣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26년 고속활공탄 운용 부대를 창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이달 방위대강과 함께 개정될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년)’에 중소형 수송함을 도입하고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를 아우르는 통합수송부대를 편성할 방침을 넣기로 했다.
통합수송부대가 중소형 수송함을 이용해 유사시에 지대함·지대공 미사일과 탄약·연료 등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