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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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의 실태조사와 외부평가를 진행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상담센터를 정비하고 관리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통합·종합·상담지원센터로 나눠져 있는 서민금융지원채널을 통합지원센터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종합 재무진단 기능도 도입한다. 서민금융 중 특정 프로그램을 희망하더라도 재무진단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대출희망자 중에도 채무조정이 적합할 경우 채무조정 상담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채무자별로는 최적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현재 통합지원센터의 서민대출 비교·평가서비스에 모든 정책·민간 서민금융상품이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금융기관은 대출 희망자에 대해 희망상품 외에도 다양한 상품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전문적인 종합 신용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신용상담서비스를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신용상담을 거친 경우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인하해주거나 채무조정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출습관과 신용관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대출보다는 채무조정이 필요한 건 아니지 등 정확한 진단과 복합적 처방이 이뤄쟈야 한다”며 “서민금융은 외연적으로 다른 복지제도와의 연계를 확대하고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간 결속을 강화하도록 상담과 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소금융의 운영체계도 정비한다. 현재의 운영방식과 사업내용, 사업지속 역량·의지 등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와 외부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은 다양한 민간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부실이 확대되는 등 자율성과 책임성 간에 부조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전통시장 상인회의 전통시장대출의 경우 지난해 말 연체율이 33.4%에 달한다.
역량있는 민간 사업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개편한다. 현재는 민간 사업자가 부실을 모두 책임져야 하지만 앞으로는 손실보전 및 운영비를 사업비의 10~15%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미소금융 이용 자영업자 컨설팅을 확대하고 성공, 실패사례 등을 DB로 구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