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르무즈 통행료 대비, 에너지 구조전환을

/연합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현실화 가능성이 우리에게 새로운 구조적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일단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이유로 재폐쇄를 선언하는 등 해협의 긴장은 여전하다. 이런 와중에 이란이 최근 신설한 페르시아만해(海)협청(PGSA)의 문건을 통해 60일 유예기간 이후 해협 통과 선박에 '보험 수수료' 명목의 강제 비용을 징수할 권리를 명시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이란은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오만 등 역내 국가들과 함께 새로운 통행료 규정을 협의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미 언론조차도 어떤 명목이나 형태로든 전쟁 피해에 대한 사실상 경제적 보상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잡음 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마무리해야 할 강력한 요인이 있다.

톨게이트비가 현실화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치명적이다. 우리는 원유 72%, 천연가스 30% 수입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한다. 이미 평시 대비 20여 배 이상 폭등한 전쟁 보험료율(4%) 등으로 고유가 시대를 지나고 있다. 향후 통행료가 반영된다면 국내 전기·가스 요금은 물론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촉발할 것이다. 또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저하, 우회로 선택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 무역수지 적자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 석유화학 단지의 가동률 하락도 예상된다.

정부와 산업계는 최악 시나리오를 가정한 정교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정부는 우선 다국적 해상 안보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등 통행료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압박에 나서야 한다. 통행료는 국제법에도 맞지 않는다. 산업계와 함께 물류비 급상승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육상 파이프라인 확보 등 우회 물류망 구축에 만전을 기울여야 하겠다. 이를 위해 중동 산유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당장 가동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역시 에너지의 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미주나 아프리카 등 대안 수입국가들로부터 원유를 확보하고, 이런 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도 검토할 만하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현재 70%대인 중동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나아가 원자력 및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를 통해 석유 의존도 자체를 줄이는 국가 에너지 구조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이란전쟁으로 에너지 위기는 상시화됐다. 종전 이후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거대한 전환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막연한 낙관론을 버리고, 객관적 데이터와 상황 관리로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