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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중에는 은행 등 전 금융기관에 상시출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민간 금융사에서 조달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정책서민금융 재원은 기부금, 휴면예금이자수익, 금융기관 출연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달돼 왔습니다. 햇살론은 취급기관인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이 보증재원을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출연 중입니다. 햇살론 보증재원 중 복권기금 출연도 2020년까지로만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미소금융의 주요 재원인 기부금은 앞으로 추가 유입이 쉽지 않은데다 휴면예금은 제도 개선 등에 따라 출연액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민행복기금 회수금으로 운영되는 ‘바꿔드림론’도 채권회수가 마무리되면서 추가 재원 확보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등 전 금융업권으로 출연을 확대하는 한편 상시화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금융사들은 연간 3000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출연금 규모는 가계신용대출 규모에 비례해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앞서 금융위가 내년도 예산안에 서민금융지원으로 2200억원을 요구했지만 국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금융위는 이 부담을 민간 금융사에 떠넘긴다는 겁니다. 제조업과는 달리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금융사들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불만도 제대로 드러내기 힘듭니다.
업계서 정부가 추가 예산 투입 없이 민간 금융사의 ‘팔 비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휴면예금 등을 활용한 재원 마련은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민간 금융사의 팔을 비틀어서 강제로 기금을 조성하라는 건 과한 것 같다”고 토로합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금융의 연체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회수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재원만 늘릴 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민간 금융사들이 정책서민금융을 외면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서민 지원 규모는 더 늘리면서 금융사에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힘 안들이고 생색을 내겠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정책’서민금융에 정부의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