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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웨이 부회장 범죄인도 청구 방침, ‘중국제조 2025’ 비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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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19. 01. 2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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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협상 중 대중 압박 강화
미 법무부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범죄인 인도청구할 것"
미 상공회의소 '중국제조 2025' 비판 보고서 USTR에 제출
WSJ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 압박 증거 제공"
China US Trade
미국이 무역협상 중에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22일(현지시간) 캐나다 당국이 억류 중인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최고재무책임자(CFO) 부회장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아울러 미국상공회의소는 미·중 무역전쟁 쟁점 가운데 하나인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책 ‘중국제조 2025’에 관한 비판적 보고서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사진은 화웨이가 지난 9일 중국 베이징(北京) 한 호텔에서 새로운 제품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해 구축된 클라우드엔진 16800’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사진=베이징 AP=연합뉴스
미국이 무역협상 중에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22일(현지시간) 캐나다 당국이 억류 중인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최고재무책임자(CFO) 부회장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아울러 미국상공회의소는 미·중 무역전쟁 쟁점 가운데 하나인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책 ‘중국제조 2025’에 관한 비판적 보고서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WSJ은 이 보고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협상에서 중국을 압박할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크 리몬디 법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멍 부회장의 인도를 계속 청구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캐나다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서 설정된 시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데이비드 맥노턴 주미 캐나다 대사는 블룸버그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이 캐나다 정부에 마감 시한인 오는 30일 이전에 멍 부회장에 대한 인도 요청을 정식으로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로이터는 “미국은 오는 30일까지 멍 부회장에 대한 정식 인도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인도 요청서가 접수되면 캐나다 법원은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멍 부회장은 지난달 1일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 밴쿠버에서 체포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캐나다 내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아울러 WSJ은 미 상공회의소가 주중 미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10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 육성 계획인 ‘중국제조 2025’가 광범위하게 실행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 관리들도 중앙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혼연일치가 돼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해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국 진출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을 들어 공정경쟁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해왔다.

보고서는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근절을 포함해 중국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지적하고, 중국의 불공정한 대우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중재 시스템의 구축을 요청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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