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택적 모병제로 징집 최소화”

6·25 전쟁 기념일 앞 해병대 방문
장병 희생·헌신에 보상확대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인천시 옹진군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장병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6·25 전쟁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자신의 직장으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선택적 모병제와 첨단 국방 전환 구상을 서해 최전선 현장에서 직접 거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연평도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하고 장병들과 만나 "앞으로 우리 군대도 첨단 과학기술로 재무장해야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군인들의 역할도 과거와는 달리 첨단무기 장비 체제를 운영하는 전문 병사로, 간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며 "군에서 보내는 시간이 결코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 체제를 바꿔보겠다"고 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의무 징집병과 모집 형태의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병력 규모와 복무 기간, 전투력 유지 문제와 맞물린 사안인 만큼 세부 제도 설계는 향후 국방개혁 논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장병 희생에 대한 보상 확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저도, 국민께서도 편안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을 통해 형평을 이뤄야 한다는 게 제 신념"이라고 말했다.

자주국방과 국방개혁도 함께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증액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며 "그 국방비가 사장되는 낭비가 아니라 군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기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