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총 1조달러 미국산 제품 수입 무역흑자 제로 제안
미, 일시적 조치보다 중국의 구조개혁 요구
무역불균형·'중국제조 2025'·지식재산권 도용·기술이전 강요·환율조작 쟁점
미, 일시적 조치보다 중국의 구조개혁 요구
무역불균형·'중국제조 2025'·지식재산권 도용·기술이전 강요·환율조작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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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책사인 류허(劉鶴) 부총리가 방미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무역갈등 타결을 시도한다. 대중 강경파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미국 측 협상 대표를 맡아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경제매체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 대중 무역적자 △ ‘중국제조 2025’ △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압박 및 시장 접근 장벽 등을 열거했다. 미·중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환율조작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미·중은 앞서 지난 7∼9일 중국 베이징(北京) 차관급 협상에서 무역 불균형 문제에 관해 진전을 이뤘으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등 구조적 문제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중 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4년까지 총 1조달러 이상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해 대미 무역흑자를 ‘제로(0)’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제안한 데 이어 미국산 밀과 대두(메주콩) 수입량 증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측은 중국의 일시적 조치보다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협상을 앞두고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는 22일 CNBC방송 인터뷰에서 “합의이행이 무역협상의 성공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우리가 원하는 건 시한(Deadlines)과 시간표(Timetable) 같은 이행장치와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전부 다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미국 주요 도시 시장들이 참석한 한 콘퍼런스에서 환율도 협상 의제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3월 1일 무역협상 시한을 앞두고 타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협상 준비를 위해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과 랴오민(廖岷) 재정부 부부장이 28일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며 이번 협상단에 이강(易綱·60) 중국 인민은행장도 포함됐다고 25일 보도했다. 이 은행장은 금융개혁·공급 측 구조개혁·국유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의 시 주석-왕치산(王岐山) 부주석-류 부총리 라인에 속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리고 있다.
로스 장관은 “타결까지 몇 마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고, 커들로 위원장은 “류 부총리가 결단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합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