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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 증가율이 각각 38%, 37.6%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9.6% 증가율을 보인 것과 비교해 상당히 높다. 업종별로는 전체 자영업자 대출 증가의 상당부분이 부동산과 임대업 대출에 쏠린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부동·임대업대출 증가세는 상가·토지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 대출의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가계 주담대와 규제차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규제 차익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1분기에는 제2금융권에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RTI는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로 담보가치 외에 임대수익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자 상환이 가능한지 산정하는 지표다. 은행권에 적용되는 RTI 규제 비율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다.
부동산·임대업 대출로의 쏠림이 과도한 금융사는 연간·신규 취급한도를 설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지난해말 발표한 2조6000억원 상당의 자영업자 대상 대출·보증 프로그램도 신속 가동한다. 이 일환으로 기업은행이 31일 2조원 상당의 자영업자 특화 저금리(28일 기준 1.92%) 대출상품을 출시한다.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을 활용해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전용 보증지원 프로그램도 출시된다. 자영업자 우대보증으로 4500억원,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례보증으로 1200억원, 재창업자 특별보증으로 300억원 등이다.
금감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자영업자 컨설팅 사업은 운영성과를 평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영업자 대출의 여신심사 고도화를 위해 사업자 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를 신용평가회사(CB)나 금융회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개인사업자 CB업 신설 및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업 겸영 허용 등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