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산시에 따르면 이번 국정설명회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초청해 국정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방향과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자치단체장들의 정책건의와 담당부처의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에서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온 지방자치단체를 격려하고 지자체 현안 및 고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맹정호 시장은 자치단체장 정책 건의 시간을 통해 석문산단 인입철도 예타 면제로 충남 서산 대산항에서 경북 울진까지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이 가시화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맹 시장은 “서산 대산공단은 연간 5조원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고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지만 지방세는 5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맹 시장은 이어 “현재의 경제성 분석 위주의 예비타당성 조사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SOC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지방의 낙후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성에 초점이 맞춰진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단순한 경제성 분석만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어 분석기관을 다원화하고 정책성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