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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17년 기준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실태 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총 195개 응답기업 중 113개사(57.9%)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했고, 82개사(42.1%)는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 적용 직군은 ‘일반 사무직’ 94.7%(107개사), ‘영업직’ 63.7%(72개사), ‘연구개발직’ 61.1%(69개사), ‘비서직’ 35.4%(40개사), ‘운전직’ 29.2%(33개사), ‘시설관리직’ 23.0%(26개사), ‘생산직’ 13.3%(15개사), ‘경비직’ 8.0%(9개사), 기타 4.4%(5개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연장근로 수당’ 95.6%(108개사), ‘휴일근로 수당’ 44.2%(50개사), ‘야간근로 수당’ 32.7%(37개사) 등으로 조사됐다.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0.8%(80개사)가 반대하고, 29.2%(33개사)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한경연이 포괄임금제 원칙 금지에 반대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시장 혼란 가중 우려’라는 응답이 8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근로시간 측정 관련 노사갈등 심화’ 52.5%, ‘기존 포괄임금 금품의 기본급화 요구’ 33.8% 순이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실제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산업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포괄임금제 금지’를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실시된 주 52시간 근무제 역시 일각에서 ‘또 하나의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기업과 정부가 서로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오랜 기간 노사정 간 이해가 안맞아왔는데, 이것을 공식적인 회의체를 통해 접점을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노사정 위원회 등 회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논의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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