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전반적 진전, 협정 집행 매커니즘 놓고 줄다리기”

로이터 "미,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 원하지만 중 '공정·객관적 절차' 주장"
소식통 "미중협상, 집행 문제 주요 걸림돌"
로이터 "3월 1일 협상 시한 전, 또 다른 협상 필요"
트럼프, 협상 시한 연장 시사

미국과 중국이 24일(현지시간)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3차 고위급 협상에서 잠재적인 무역협정을 어떻게 집행할 지라는 어려운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협상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백악관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 등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단을 면담하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24일(현지시간)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3차 고위급 협상에서 잠재적인 무역협정을 어떻게 집행할 지라는 어려운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협상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는 미·중이 전날 회담에서 구조적인 문제에 관해 좋은 진전을 이뤘고 이날 관세와 집행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로이터는 “양측은 상품뿐 아니라 관세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중은 합의의 집행 메커니즘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미국은 중국의 개혁 약속이 끝까지 지켜지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메커니즘을 원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주장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23일까지의 협상에서 집행 문제가 주요 걸림돌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미·중 무역협상 시한이 3월 1일로 다가옴에 따라 또 다른 협상이 미국 워싱턴 D.C. 이나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필요할지 모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협상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무역협상 시한의 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타이밍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그 날짜(3월 1일)가 마법의 날은 아니다”면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22일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미·중 무역협상에서 환율 문제에 관해 논의한 후 협상을 주말까지 이틀 연장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중은 14∼15일 베이징에서 2차 고위급 협상을 한 데 이어 장소를 워싱턴 D.C.로 장소를 옮겨 19일부터 차관급, 21일부터 3차 고위급 협상을 시작했다.

미국 측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 측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劉鶴) 부총리가 고위급 협상단을 이끌고 있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미·중이 △중국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기술이전 강요 △사이버 절도에 관한 중국의 변화에 관해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류 부총리는 22일 “양국 협상단이 이틀간 무역균형·농업·기술이전·지식재산권 보호, 금융서비스 등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면서 “다음 단계로 양측은 양국 정상이 부여한 중대한 책무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측은 핵심 쟁점이자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구조적 개혁’ 이슈에 관한 양해각서(MOU)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양국이 △기술이전 강요·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서비스 △환율 △농업 △비관세 무역장벽을 다루는 6개 양해각서(MOU)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