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고위당국자 '남북경협 제재면제 검토' 질문에 "노"
문 대통령 "미국과 협의"에 불가 입장 밝힌 것
북 동창리 복구에 "과거 나쁜 행실로 돌아가면 실망할 것"
"제재 확대할지 트럼프 대통령 결정"
문 대통령 "미국과 협의"에 불가 입장 밝힌 것
북 동창리 복구에 "과거 나쁜 행실로 돌아가면 실망할 것"
"제재 확대할지 트럼프 대통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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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과거의 나쁜 행실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실망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국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미 고위당국자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한·미 간 조율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 워싱턴 D.C.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난 후 7일 출국 일정을 앞당겨 6일 귀국길에 오른 것도 이 같은 미국 측 분위기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북한의 활동 의도를 좀 더 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견지하면서도 핵·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이에 대해 익숙하며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분명히 북한 내 진행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나쁜 행실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실망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식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그들은 폐기 의지를 언급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위성 발사도 북한 스스로 선언한 (핵·미사일 실험) 유예 방침을 위배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비공개적으로 논의했을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주 발사체 발사라 해도 북한이 한 약속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이 ‘북한이 화가 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보고서 분석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어떤 의도인지는 좀 더 봐야 할 것”이라면서 “똑같은 결론을 낸 건 아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에 달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인프라의 일부이긴 하지만 현시점에서 중대한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며 “이러한 제재를 확대할지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에 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제재 회피가 이뤄지고 있다는 걸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제재가 경제에 참담한 효과를 미치고 있다면서 “경제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에게 제시한 방향으로 가기로 결심한다면 그들 앞에 밝은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괄타결식 빅딜을 시도했던 것과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 내 누구도 단계적 접근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가 여러 이슈에 대한 간극을 좁혀왔다”면서도 “비핵화와 관련해 중요한 영역의 문제는 여전히 더 다룰 게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대화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그 공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코트로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첫 임기 내에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 가능하다고 여전히 믿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