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위 보고서 "북,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스란히 남아"
"북, 선박 환적 방식 금수품목 거래, 남포항 허브"
"대북제재로 인도적 지원단체 활동 지장"
"북, 선박 환적 방식 금수품목 거래, 남포항 허브"
"대북제재로 인도적 지원단체 활동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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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고스란히 남아있으며, 북한의 군사협력 부분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시장은 이란이라고 전했다.
또한 북한이 ‘선박 대 선박(ship-to-ship)’ 환적 방식으로 금수품목을 불법 거래하는 등 제재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지난해 크게 늘어난 공해상 거래 석유제품이 북한에 유입되는 창구는 남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북제재로 인도적 지원단체의 활동이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재위는 이날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핵 및 미사일 활동을 비롯해 해상에서의 금수품 밀거래와 중동·아프리카 등에 대한 무기수출, 불법 해킹 및 금융 활동 등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15개 안보리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공개됐다.
보고서는 제재 강화로 외화 수입이 줄어든 북한이 사이버 공격 특화 부대에게 외화 획득 임무를 맡겼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가 여전히 가동하고 있으며 한 회원국이 지난해 9~10월 원자로 가동중단 기간 사용 후 핵연료봉의 인출이 이뤄졌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제재위는 우라늄 광산이 있는 평산에서 지난해 토사 더미를 치우는 장면이 목격돼 우라늄 채광이 진행 중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전했다.
한 회원국은 제재위에 북한이 핵·미사일 조립 또는 생산시설에 대한 타격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민간공장이나 비군사시설을 반복적으로 활용해왔다며 평성 트럭공장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5형’이 조립됐다고 밝혔다.
제재위는 북한이 미사일의 조립과 저장·실험 장소를 분산시켜왔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군산(軍産) 시설을 발사 장소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선박 간 이전 방식을 통한 북한의 정유제품과 석탄 밀거래가 대량으로 증가했다면서 이런 제재 위반이 대북제재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해상에서 거래된 석유제품이 북한에 유입되는 창구로 남포항이 꼽혔다.
제재위는 “북한의 항구, 특히 남포항은 의심스러운 불법 활동의 허브”라며 “남포항에서는 금수품묵인 북한산 석탄이 수출되고, 불법 환적된 유류의 수입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선박에 대한 국제적 감시를 피하기 위해 국적 세탁이 이뤄지고 있으며 선박을 규제가 느슨한 제3국에 등록하는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제도를 악용했고, 중국 텐센트의 위챗(Wechat)을 해상 환적의 통신수단으로 이용됐다.
아울러 제재위는 불법무기 거래·군사협력 등으로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받는 국가로 모두 27개국을 꼽았다. 특히 북한의 군사협력 부분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시장 2곳 가운데 하나가 이란이고, 북한 무기수출업체인 청송연합 및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등의 이란 현지 사무소가 여전히 운영 중이라고 공개했다.
중국은 북한의 핵 활동에 필요한 핵심품목으로 꼽히는 압력변환기 거래에 관련된 의혹으로 제재위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보고서에는 대북제재의 인도적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식량 수확량이 줄어 전인구의 40%에 해당하는 1000만명 이상이 영양실조에 빠져있고, 제재로 인해 유엔 관련 기관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단체의 활동이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2월부터 1년에 걸쳐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8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작성됐다. 전문가 패널은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출신 5명과 한국·일본·싱가포르 출신 3명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