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제재면제, 한미 정식 어젠다로 논의 아직, 미국 한국 입장 이해”

정부 고위당국자 "남북경협 대북제재 면제 신청, 작은 기술적 부분, 계속 논의"
"남북경협 제재 면제 필요시 한미 협의 거쳐 안보리 간다는게 기본 방향"
"북, 비핵화 카드-제재면제 계산 잘못"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29일 오후(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정부 고위당국자는 29일(현지시간)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장관·고위급 등 각급 레벨에서의 논의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식 어젠다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날 미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도 “남북 간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야할 우리의 의지나 필요에 대해 미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해 속에서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경협의 대북제재 면제와 관련, “제재해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하는 제재 면제 신청은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테크니컬한(기술적) 부분이고 그 논의는 (미국 등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오후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회담에서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등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문제가 포괄적으로 논의는 됐다면서 “구체적 사안까지는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거론했던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일괄타결이라는 표현보다 ‘포괄적 합의(Comprehensive Agreement)’를 쓰고 있다”며 “핵 문제 해결에 있어 큰 그림을 갖고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나가자는 것으로, 근본적 접근방법은 우리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적 틀을 갖고 논의하자는 건 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했다고 생각한다. 이행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핵·미사일 등 큰 그림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며 “포괄적 접근방법, 동시적·병행적 이행에 대해서는 한·미가 처음부터 같은 입장으로, 접근방법에 한·미 간에 차이가 있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구체적인 구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있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공조가 중요한 것이고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음 달 11일 워싱턴 D.C.에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의제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제재 면제를 요구하며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재 면제를 위해 로비를 한다는 건 어폐가 상당히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간의 협력 사업을 하고 제재 면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협의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간다는 게 기본방향”이라면서 “그걸 로비라고 포장하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 “북한이 어떻게 보면 계산을 잘못했던 것이 제재를 북한에서는 일부 면제해달라고 얘기했다지만 미 측에서 봤을 때는 민생 관련 제재가 뭐냐 했을 때 결국 다섯 개의 중요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대부분이었다는 게 미국의 평가”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를 한꺼번에 다 해제해달라는 북한의 입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놓은 비핵화 카드하고 무게가 맞지 않았다는 것이 결국 미국이 합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계산을 잘못했고 북한이 과도한 요구를 했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평가냐’는 추가 질문에는 “우리(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공유했던 포괄적 접근법에 있어서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괄적인 (비핵화) 논의를 해야 제재도 포괄적인 틀에서 볼 수 있는데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와서 미측에서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제재를 해제해달라는 건 비중이 안 맞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음 달 1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느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그런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건 남북의 외교일정에 있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는 상황에 따라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