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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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본부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이번 화력타격훈련에 대해 지난 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전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도발이) 어떤 상황에도 국제적 경계선을 넘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는 발사체가 북한의 동해에 떨어져 미국이나 한국 또는 일본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 본부장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둘러싸고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 본부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한국정부가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한다면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본부장은 “(한국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포기하고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또한 한·미 대북정책 공조에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과민반응하면서 한국정부가 우리의 안보에 더 심각한 위협인 핵무기를 북한에게 포기하게 하려는 노력을 오히려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