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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발사체 발사에 미 의회, 초당파적으로 대북제재 강화 및 입법화 촉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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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19. 05. 0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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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가드너 "북 불량정권에 최대압박 강화해야"
동아태소위 민주 간사 마키 "북, 빨리 실무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민주 대선주자 클로버샤 "대북압박 지속, 웜비어 어머니 목소리 들어야"
가드너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계기로 미국 의회 내에서 초당파적으로 대북제재 강화와 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콜로라도)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라며 “우리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CVID)를 가까운 미래에 평화적으로 달성하려면 최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4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사진은 가드너 의원이 지난 3월 7일 미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간담회에 참석해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좌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계기로 미국 의회 내에서 초당파적으로 대북제재 강화와 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콜로라도)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라며 “우리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CVID)를 가까운 미래에 평화적으로 달성하려면 최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4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대표 발의, 입법화된 ‘대북제재 정책 강화법 및 아시아 안심법’을 거론하며 “이들 법안은 행정부에 불량정권을 계속 압박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며 “의회는 북한 미치광이에 대해 보다 더 심각하게 손상을 입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해 나의 리드 법안(Leverage to Enhance Effective Diplomacy Act·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 처리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리드 법안은 가드너 의원이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상원의원(매사추세츠)과 지난 2017년 10월 발의한 포괄적 대북 무역 금수조치 법안으로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가 지난해 회기 종료와 함께 일단 원점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에서는 제재 강화와 함께 북·미 간 실무협상 채널 가동 및 정상회담 전 철저한 사전 준비 등 기존의 톱다운식 북·미 협상 방식의 개선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마키 상원의원은 트위터 글에서 “이번 미사일 실험은 북한이 핵 무기 및 그것들을 운반할 수단을 갖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환기해준다”며 “김(정은) 정권은 가능한 한 빨리 실무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위험으로 남아 있는 한,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미네소타)은 5일(현지시간)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정책을 트윗으로 해선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비판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다.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매우 매우 하기 힘든 일이지만 차분하게 해 나가야 한다”며 “단지 날아가서 아무런 결과도 얻어내지 못한 채 돌아오는 정상회담이 아닌, 결과를 낼 수 있는 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된다면 김정은과 마주 앉겠느냐’는 질문에 “나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언제든지 기꺼이 정상들과 만날 것”이라면서도 “내가 가진 문제의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계획과 제대로 된 전략이 없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동맹들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토 웜비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대북제재 강화를 주장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후 숨진 미국 대학생 웜비어의 어머니 신디 웜비어는 지난 3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허드슨연구소의 납북자 관련 행사에 참석, 북한의 비핵화 대화를 ‘가식’이라고 비판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압박을 포기할 것 같아 매우 두렵다”고 말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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