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발사체 발사에 미 의회 대북제재 강화, 국무부, 북 인권상황 비판

미 상원 아태소위 "북 완전한 비핵화 위해 최대압박 강화해야"
국무부 "북 정권, 주민 인권, 기본적 자유 지독히 침해"
미 CNN·복스 "북,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미국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초당파적으로 대북제재 강화와 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미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것을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가 공개한 것./사진=플래닛랩스 촬영=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 소장 트위터 캡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미국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초당파적으로 대북제재 강화와 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이날 지난 3월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삭제했던 ‘지독한(egregious)’이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하면서 “수십 년 동안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지독한 침해를 겪게했다”며 “약 10만명이 정치범수용소에 갇혀있고, 그들의 가족과 아이들이 자주 고통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6일(현지시간)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동결)이 끝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과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최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며 자신들이 발의한 대북 포괄적 무역 금수조치 법안인 리드 법안(Leverage to Enhance Effective Diplomacy Act·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무부는 이날 모건 오타거스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 지난주 미국에서 대북 인권단체와 탈북자 단체 등이 주관해 열린 ‘북한자유주간’을 언급하면서 “북한자유주간을 돌아보며 우리는 탈북자와 인권단체가 북한 내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지속해서 조명하려는 노력을 인정한다”며 탈북자들이 붙잡히면 고문을 당하거나 살해되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깊이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대와 (인권) 침해를 부각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북한에서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한 질의에 “우리는 최근 북한의 발사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며 “그런 행동은 지역의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 유력 인터넷매체 복스(VOX)는 이날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시험하기 위해 미사일을 시험했다”며 북한이 2017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시험했다고 보도했다.

복스는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는 당초 북한이 쏜 기종을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40여분 후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한 것과 관련,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미사일, 특히 핵탄두를 탑재하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시험하지 않는 한 오래 끄는 협상도 괜찮다고 거듭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내지 않게 하려고 북한이 발사한 것을 최소화하기를 원하는 것 같았다”며 하지만 북한이 공개한 사진 중 하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 소장은 전날 CNN방송에 “발사 위치, 배기가스의 두껍고 연기가 자욱한 외관, 로켓 연기꼬리가 단 한 개밖에 없다는 사실 등 모든 것이 이것(발사체)이 북한이 선전에서 보여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을 제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