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오사카 정상회담서 합의 불구, 주요 쟁점 이견 여전
트럼프 "서두르지 않아', '노 러시' 입장 재확인
NYT "논의 세부사항 불명확, 이견이 탈선시킬 수도"
트럼프 "서두르지 않아', '노 러시' 입장 재확인
NYT "논의 세부사항 불명확, 이견이 탈선시킬 수도"
|
하지만 두 정상이 무역협상의 핵심 쟁점에 관해 뚜렷한 합의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 최종 합의 타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무역 담판을 벌여 미 행정부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잠정 중단과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두 정상이 지난해 12월 1일 저녁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90일간 ‘관세전쟁 휴전’에 합의한 것의 재현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華爲)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면서 협상이 “복잡하다(intricate)”고 말했다. 북한·이란 등 주요 외교 현안의 ‘패턴’인 ‘노 러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 휴전’과 협상 재개에 합의한 것은 협상 전망이 밝기 때문이 아니라 현 상황 유지가 미국에 불리하지 않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그들은 우리의 농가 제품들을 구매할 것이고, 중국이 구매했으면 하는 제품 리스트를 중국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은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등에 대한 달래기 차원으로 보인다.
특히 ‘관세전쟁 확전’을 피한 것은 협상 재개와 함께 25% 관세 대상이 아닌 나머지 3000억달러 이상의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가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이중 포석이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 결과에 대해 “논의의 세부사항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고, 양국이 휴전에 합의했지만 궁극적인 (무역협상) 결과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며 “양국 간의 이견이 여전히 ‘깨지기 쉬운 평화’를 탈선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이 지난 5월 9~10일 워싱턴 D.C. 고위급 무역협상 이후 협상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법률개정 약속을 합의문에 명기하는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이 90%까지 합의한 약속을 뒤집었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중국은 ‘균형된 합의’를 주장하며 ‘법률개정 약속의 합의문 명기’를 거부해왔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우리는 합의를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우리가 중단했던 지점에서부터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며 중국이 약속을 번복하기 전의 상황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양국은 합의 타결 시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의 철회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해왔고, 미국은 중국의 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관세의 일부를 유지하거나 합의 불이행 시 관세를 되살리는 ‘스냅백’ 조항의 합의문 명기를 주장하고 있다.
향후 협상에서 화웨이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더 많은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며 미 상무부가 조만간 이와 관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화웨이에 대한 제재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 문제는 무역협상 마무리 상황에 가서야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 문제를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에 중국은 화웨이 문제를 협상타결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