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 대응 문제 집중 논의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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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장관님들을 분야별로 모시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15분까지 국정현안을 다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이번 회동이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늘 해왔던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전과는 달리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에 대한 장관들 간의 의견 조율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내린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데 이어 추가 경제 보복 가능성이 연이어 제기됨에 따라 정부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색된 한·일 관계가 외교·경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떠오르면서 여야는 9일부터 열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일정 내내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9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경제 분야, 11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이 총리는 장관들과 경제적 상응 조치와 외교적 노력을 포함해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보복에 대한 상응 조치로는 메모리 반도체 등 품목의 일본 수출을 제한하는 방법과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민간 차원에서의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일본 여행 자제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성과 실효성에 대해선 물음표가 붙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산업분야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 등 장기적 대책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갈등이 지속될 수록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교적인 해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