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시행 한 달…은행 수용률은 뒷걸음질

5대 은행 인하요구 접수 전년 동기 比 2배 ↑ 수용률은 34%p↓
우리은행 하락폭 가장 커
인터넷은행 중 카뱅 상승 케뱅 하락

소득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줄어드는 등 신용등급이 개선될 경우 대출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의무화됐지만, 시행 한 달 동안 은행들의 수용률은 법제화 이전보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금융소비자들은 2배 가량 증가했지만, 이를 거절하는 은행도 늘면서 제도 도입이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5대 은행 중 농협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이 법제화 이전보다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하락했다. 반면 금리인하 요구 접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카카오뱅크는 1년 전과 비교해 수용률이 2배 가까이 높아졌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별 금리인하 요구권 실적 현황에 따르면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된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총 5만331건의 금리인하 요구가 접수ㅇ됐고, 이 중 35%인 1만7678건이 수용됐다. 수용률은 35%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만2058건이 접수돼 7674건이 수용되면서 35%의 수용률을 나타냈다. 금리인하요구가 의무화되면서 접수 건수는 배 이상 늘었지만 수용률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나타낸 셈이다.

5대 은행만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 제도 도입 이후 한 달간 5781건의 금리인하 요구가 접수됐다. 5대 은행 접수 건수도 지난해(2917건)보다 98% 늘었지만 금융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들인 수용률은 1년 전 96.2%에서 61.8%로 34%포인트 감소했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의 수용률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87%에서 올해 36%로 51%포인트가 하락했다. 이어 국민은행이 100%에서 64%로 줄면서 수용률 감소폭이 두 번째로 컸다. KEB하나은행(98%→89%)과 신한은행(99%→94%)도 수용률이 떨어졌다.

특히 신용대출에서 금리인하 요구가 급증했다.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인하 요구 접수 건수는 1448건에서 4075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수용률은 95.3%에서 51.8%로 크게 하락했다. 승진이나 소득 증대 등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된 대출자들이 적극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은행 심사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권 도입으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접수 건수가 늘면서 수용률이 떨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수용 건수는 이에 상응하지 못해 수용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측면이 있다”면서 “각 은행마다 금리인하요구 접수 기준이 달라 수용률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는 개선된 반면 케이뱅크는 수용률이 하락했다. 카카오뱅크는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이후 한 달 동안 금리를 내려달라는 요구가 3만8767건에 달했다. 전체 은행권 금리인하 요구의 80%에 이르는 수치다. 접수 건수와 함께 수용건수도 늘면서 수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17%에서 30%로 높아졌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32%에서 27%로 5%포인트 하락했다.

이태규 의원은 “금리인하 요구권 법제화 이후 많은 소비자들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실제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금융당국은 금융사별 금리인하 수용기준을 점검하고 수용 제한 요인을 분석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