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 日경제보복 피해기업 지원 나선 은행권...위기별 선제 대응 필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은행권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면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과 보증을 만기 연장하고, 신규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들도 자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신규 자금 지원과 금리 감면 등을 기업에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은행들은 또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TF를 구성·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사례를 확인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이러한 지원 방안이 ‘대증요법’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출 만기 연장과 금리 감면 등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위기가 발생하면 이러한 금융지원이 ‘복사’ 하듯 반복돼 왔기 때문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도 금융권은 피해업종에 대해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신규대출 등 이번과 똑같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위기의 원인과 내용이 다른 데도 처방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는 당시 메르스 관련 금융지원 실적을 취합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할 만큼 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도 실적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은행들이 할 수 있는 지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자금 지원과 금리 감면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냐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정부가 주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천편일률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는다면, 그 효과를 기업들이 충분하다고 느낄까요. 위기사항에 대한 적절한 대응 시나리오가 없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위기별 대응전략을 은행들이 마련해놓고 있었다면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관계없이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금융권 인사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은행들의 역할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는 소재나 부품·장비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은행권이 펀드를 조성해 지원한다면 정책적 효과와 함께 의미도 가질 수 있겠지만, 은행들은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사태를 해마다 수천억원씩 벌어들이는 은행권의 금융 공공성을 고민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