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가족펀드 철저히 조사해야"
與 "청문회서 사모펀드 지적 적절치 않아"
은성수 "DLS 제도 허점 살펴보겠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 강조하기도
與 "청문회서 사모펀드 지적 적절치 않아"
은성수 "DLS 제도 허점 살펴보겠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 강조하기도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의 각축장이 됐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내내 조 후보자의 위법성과 관련해 은 후보자의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사모펀드 논란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조 후보자를 방어하기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 DLF 사태에 대한 질의도 집중됐고, 일부 의원은 은 후보자의 재산증식 배경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다.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상적인 공직자라면 투자에 실패하면 한 푼도 못 건지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 때문에 사모펀드 투자를 회피한다”며 “공직기강과 부정비리를 감독하는 민정수석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출자한 것인데 이게 공직 윤리에 맞냐”고 지적했다. 이 이원은 이어 “업계에서는 조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고가에 매수해 뇌물로 활용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김종석(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모펀드든 공모펀드든 기본적으로 투자자는 펀드매니저의 자금 관리에 관여할 수 없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펀드의 내용을 보면 투자자와 펀드매니저 사이가 가족관계다. 펀드매니저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용태 의원 역시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을 지속 언급하며 은 후보자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은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의혹을 언급하는 것은 낭비라면서도 조 후보자를 방어하는 데 집중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 취득 자체에 문제를 삼으면 안된다”며 “사모펀드를 공직자가 소유하고 취득하는 게 문제가 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 후보자는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와 관련해 불법적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며 “가족이 펀드 운영에 개입했다면 불법이지만, 개입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어 미리 예단하기는 이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모펀드 의혹에 검사를 할 의향이 있냐는 질의에 “취임 후에 금감원과 검사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은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관련 논란과 함께 가장 많이 거론된 사안은 은행권 DLF 사태였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연계형 DLF 규모는 8000억원 수준이다. 이 상품은 독일과 영국, 미국 국채 금리에 연동된 상품인데, 독일 금리 연동 DLF는 이미 전액 손실을 본 것으로 관측된다.
지상욱(바른미래당) 의원은 “파생금융상품 같은 고위험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모르는 고객에게 팔았으면 문제가 있다”며 “중재위원회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안별로 억울한 사람에게는 원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또 이번 DLF 사태에 대해 고위험성 파생결합상품이 은행 PB를 통해 팔린데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게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우리은행은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유치해서 사모펀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700여명 넘는 투자자를 모집해 같은 상품 시리즈를 19개나 마련했다”며 “사후 보고체계로 바뀌면서 사모펀드의 안전장치를 무력화한 예”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의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펀드 등록도 사후 신고제로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은 후보자는 일단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달 23일부터 두 은행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은 후보자는 “금감원이 조사하고 있으니 사실관계를 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투자의 기본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지만, 판매과정에서 상품을 잘못 소개해 피해가 일어나는 일은 발생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 후보자는 사모펀드와 공모펀드 모두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에 비해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어 공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질의에 “사모펀드 자체로 논란이 과대포장되고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사모펀드도 공모펀드와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은 후보자의 재산 증식과 공무원 아파트 특별분양, 정치인 후원금 등 개인적인 의혹도 제기됐다.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상적인 공직자라면 투자에 실패하면 한 푼도 못 건지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 때문에 사모펀드 투자를 회피한다”며 “공직기강과 부정비리를 감독하는 민정수석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출자한 것인데 이게 공직 윤리에 맞냐”고 지적했다. 이 이원은 이어 “업계에서는 조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고가에 매수해 뇌물로 활용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김종석(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모펀드든 공모펀드든 기본적으로 투자자는 펀드매니저의 자금 관리에 관여할 수 없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펀드의 내용을 보면 투자자와 펀드매니저 사이가 가족관계다. 펀드매니저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용태 의원 역시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을 지속 언급하며 은 후보자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은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의혹을 언급하는 것은 낭비라면서도 조 후보자를 방어하는 데 집중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 취득 자체에 문제를 삼으면 안된다”며 “사모펀드를 공직자가 소유하고 취득하는 게 문제가 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 후보자는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와 관련해 불법적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며 “가족이 펀드 운영에 개입했다면 불법이지만, 개입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어 미리 예단하기는 이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모펀드 의혹에 검사를 할 의향이 있냐는 질의에 “취임 후에 금감원과 검사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은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관련 논란과 함께 가장 많이 거론된 사안은 은행권 DLF 사태였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연계형 DLF 규모는 8000억원 수준이다. 이 상품은 독일과 영국, 미국 국채 금리에 연동된 상품인데, 독일 금리 연동 DLF는 이미 전액 손실을 본 것으로 관측된다.
지상욱(바른미래당) 의원은 “파생금융상품 같은 고위험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모르는 고객에게 팔았으면 문제가 있다”며 “중재위원회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안별로 억울한 사람에게는 원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또 이번 DLF 사태에 대해 고위험성 파생결합상품이 은행 PB를 통해 팔린데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게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우리은행은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유치해서 사모펀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700여명 넘는 투자자를 모집해 같은 상품 시리즈를 19개나 마련했다”며 “사후 보고체계로 바뀌면서 사모펀드의 안전장치를 무력화한 예”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의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펀드 등록도 사후 신고제로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은 후보자는 일단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달 23일부터 두 은행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은 후보자는 “금감원이 조사하고 있으니 사실관계를 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투자의 기본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지만, 판매과정에서 상품을 잘못 소개해 피해가 일어나는 일은 발생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 후보자는 사모펀드와 공모펀드 모두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에 비해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어 공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질의에 “사모펀드 자체로 논란이 과대포장되고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사모펀드도 공모펀드와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은 후보자의 재산 증식과 공무원 아파트 특별분양, 정치인 후원금 등 개인적인 의혹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