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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감에서도 우리·KEB하나은행장 증인 채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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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9. 10. 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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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손실로 논란을 빚고 있는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금융당국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두 수장은 오는 4일 금융위원회 국감에 이어, 오는 8일 예정된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도 증인으로 서지 않는다. 법적기한(지난 1일)까지 여야가 증인 명단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무위는 오는 21일 열릴 종합감사 일반증인 채택을 위해 여야 간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는 오는 8일 열리는 금감원 국감을 위한 일반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 법적기한(1일)을 넘겼다. 손 행장, 지 행장 등 을 증인으로 출석시키자는 여당과, ‘조국 펀드’ 논란 관련 증인을 채택하자는 야당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오는 4일 열릴 금융위 국감에 이어 금감원 국감까지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사실상 DLF 사태 핵심 증인들이 모두 국감에 불참하게 됐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실 관계자는 “법정시일(지난 1일) 막판까지 여야가 증인 채택 협의를 이어갔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일반 증인 채택을 하려면 여야 간 합의를 내야한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참고인에 출석 7일 전에 요구서안이 해당 증인에에게 송달돼야만 한다. 이후 증인을 채택하더라도, 출석 의무는 없다.

정무위가 두 행장에 대해 국감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는 DLF사태를 둘러싼 불완전판매 의혹 등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DLF 판매잔(6723억원) 가운데 5784억원이 (현재 금리수준을 유지시) 손실구간에 진입한다.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3513억원으로, 예상손실률만 53%에 이른다.

이번 증인 채택 불발로 우리·KEB하나은행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금감원 합동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국감에서 집중질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오는 21일 종합검사가 예정돼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는 분위기다. 일반 증인채택이 연달아 불발돼 손 행장, 지 행장 등에 증인 출석 요구가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이번엔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향후 종합감사가 예정돼있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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