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은행권, 정보보호예산 마련하고도 안 써...5년간 평균 집행률 75% 그쳐

올해 집행률 은행·카드·보험 모두 50% 밑돌아
김정훈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약화 우려"

제공 : 금융감독원, 김정훈 의원실

은행들이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보호예산을 마련해놓고도 실제 집행률은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예산 및 결산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은행권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74.7%였다. 카드사(76.1%)와 생명보험사(78%), 손해보험사(82.5%)도 은행보단 높지만, 마련한 예산을 모두 사용하지는 않고 있었다.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8월까지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을 보면 은행이 41.4%에 불과하고, 카드사(44.8%)와 생명보험사(45.8%), 손해보험사(49.1%) 역시 50%를 넘기지 못하고 있었다.

금융사별로 보면 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53%)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이 가장 낮았고, 이어 농협은행과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순으로 저조했다.

카드사는 KB국민카드가 59.2%로 가장 낮았다. 생명보험사는 DGB생명(45.8%)이, 손해보험사는 더케이손해보험(49.6%)이 가장 저조했다.

김정훈 의원은 “금융사가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규정에 근거해 계획대로 투자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사이버 침해와 전산장애 등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화되어 금융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정보보호예산 편성비율과 정보보호예산 집행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보보호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