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3분기 성장률 0.4%…연 2% 달성 사실상 불가능

이주열 "연 2% 성장 쉽지 않을 것"
성장률 둔화 원인 놓고 정치권 공방

우리나라 3분기 경제성장률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사실상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연간 2.2%는커녕 2% 달성조차 불가능해졌다. 연간 성장률 2%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 1% 가까이 반등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전망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2% 성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2%를 밑돈 적은 2009년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글로벌 오일쇼크 등 네 번 뿐이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분기 대비 0.4%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올 4분기에 전분기 대비 0.97% 이상 성장을 못한다면 연 2% 성장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양수 경제통계국장은 “3분기 정부 소비는 어느 정도 유지됐지만 투자는 기저효과로 많이 약화되면서 정부 재정지출 효과가 둔화됐다”며 “추세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 연 2% 달성 보다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지출 성장 기여도는 2분기 1.2%포인트에서 3분기엔 0.3%포인트로 크게 낮아졌다. 다행히도 수출 하락세는 꺾였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4.1%, 수입은 운송장비 등이 늘어 0.9% 성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총재는 “현재로서는 연 2% 성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4분기에는 정부의 재정 노력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좀 우려하는 바다”라고 밝혔다.

저조한 성장률을 두고 여야 간 원인 분석이 달랐다. 여야 모두 연간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늦어진 추경 때문에, 야당은 정부의 경제 정책탓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이 3개월 넘게 늦어지고 대폭 삭감당하면서 재정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이 (성장률 둔화)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상황 인식이 성장률 둔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정 확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정부 기여 효과는 크지 않다”며 “연간 성장률이 1%대로 내려가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을 바로 세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분기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2% 이상 성장을 달성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