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금 받으면 일본기업 책임변제 근거 필요"
"문재인 대통령-아베 총리, 선상 정상회담 제안"
"문재인 대통령-아베 총리, 선상 정상회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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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방문 중인 문 의장은 이날 오후 도쿄 와세다대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특강을 하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 기업이 공동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른바 ‘1+1’ 안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문 의장의 이번 제안은 1+1안에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문 의장은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대통령이나 국회는 현행법상 사법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중단하거나 연기시킬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한·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입법적 노력은 의회 지도자들의 책무”라며 “이런 이유로 한국의 입법적 해법을 내놓으려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1+1+α 안에 대해 “두 나라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해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이라며 “두 나라 국민의 민간성금 형식을 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문 의장은 “현재 남아 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할 것”이라며 “이런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한국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의장은 징용 피해자에게 기금에서 위자료가 지급될 경우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이 대신 변제되는 것으로 보고 민사적으로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논란을 종결하는 근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문 의장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한·일 청구권 협정 등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법안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문 의장은 이날 특강의 제목인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는 부산이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역구는 시모노세키로 현재 두 지역을 오가는 연락선이 있다”며 “이 배 위에서 이뤄지는 한·일 정상회담을 상상해보라.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버금가게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며 두 정상 간 선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치를 원상복구 하는 등 두 나라 현안이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대타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