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저촉으로 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요원
현재 맺는 제휴로는 대형병원·일부고객 한계
현재 맺는 제휴로는 대형병원·일부고객 한계
제2 의료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병원에서 쉽게 청구하는 자동청구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수년째 지지부진하자 보험업계가 나섰다. 보험사들이 직접 병원이나 핀테크 기업들과 손잡고 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다만 일부 대형병원만 참여하고 있어 여전히 보험금 청구가 누락되거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인력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가 34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대표적 보험이지만, 보험금 청구를 위해선 가입자가 직접 병원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이에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이 절차의 복잡성으로 보험금 지급이 누락되는 것을 막고 지급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병원들과 직접 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사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2010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번번이 막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금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핀테크 업체나 대형 병원들과 자율적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NH손해보험은 헬스케어 스타트업 레몬헬스케어와 함께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선보였다. 레몬헬스케어는 KT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개인 진료 관련 자료를 열람·전송한다. 앞서 KB손해보험과 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화재 등도 레몬헬스케어와 보험금 간편 청구를 위해 제휴를 맺었다. DB손해보험도 핀테크 기업 지앤넷과 손잡고 실손보험빠른청구 서비스를 내놨다. 교보생명은 전국 8개 병원과 제휴를 맺고 우정사업본부와 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간편청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의 개별적인 업무제휴를 통해 간편 청구 혜택을 보는 고객은 대형병원 등 일부 병원을 이용하는 가입자로 제한된다. 레몬헬스케어는 주요 대학병원들 및 지역 대형병원 등 총 34곳에서만 간편청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앤넷은 일부 지역 의원들도 포함되기는 했지만 병원 49여 군데에서만 보험금 간편청구가 가능하다.
게다가 정보 제공에 따르 수수료 등 부가 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문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일부 병원이나 핀테크 기업들에 한정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3000만명을 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라면서 “대형 병원을 이용하는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핀테크 업체에도 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보험사들이 바로 자동청구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며 “비용·인력 낭비를 막기 위해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가 34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대표적 보험이지만, 보험금 청구를 위해선 가입자가 직접 병원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이에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이 절차의 복잡성으로 보험금 지급이 누락되는 것을 막고 지급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병원들과 직접 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사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2010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번번이 막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금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핀테크 업체나 대형 병원들과 자율적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NH손해보험은 헬스케어 스타트업 레몬헬스케어와 함께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선보였다. 레몬헬스케어는 KT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개인 진료 관련 자료를 열람·전송한다. 앞서 KB손해보험과 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화재 등도 레몬헬스케어와 보험금 간편 청구를 위해 제휴를 맺었다. DB손해보험도 핀테크 기업 지앤넷과 손잡고 실손보험빠른청구 서비스를 내놨다. 교보생명은 전국 8개 병원과 제휴를 맺고 우정사업본부와 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간편청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의 개별적인 업무제휴를 통해 간편 청구 혜택을 보는 고객은 대형병원 등 일부 병원을 이용하는 가입자로 제한된다. 레몬헬스케어는 주요 대학병원들 및 지역 대형병원 등 총 34곳에서만 간편청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앤넷은 일부 지역 의원들도 포함되기는 했지만 병원 49여 군데에서만 보험금 간편청구가 가능하다.
게다가 정보 제공에 따르 수수료 등 부가 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문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일부 병원이나 핀테크 기업들에 한정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3000만명을 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라면서 “대형 병원을 이용하는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핀테크 업체에도 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보험사들이 바로 자동청구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며 “비용·인력 낭비를 막기 위해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