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1·2기 신도시 방치”…‘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발의

"3기 신도시 발표로 1·2신도시 주민들 충격"
1·2신도시, 광역교통망 종합 지원대책 및 재개발·재건축 원활 진행, 기업유치 및 세제 감면 등 법안에 담아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송의주 기자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고 있는 1·2기 신도시의 교통 및 일자리 문제 등을 풀기 위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문재인 정권이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수도권 30만 호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일자리나 교통문제는 방치된 채 주택만 공급되고 있어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외면받은 1·2기 신도시의 지역 경제를 진흥시키고, 기업유치 및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신도시 조성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광역교통망 설치가 지연되면서 서울까지 출근에만 2시간 이상 걸리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자체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하면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으며, 집단 노후화로 도시 재생 등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지만 끊임없는 신규주택 공급으로 기존 주택의 자산 가치가 낮아져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단순히 주택 개보수에 그치는 단순 재생사업이 아니라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광역교통망을 조성하는 등 노후 신도시의 경제 진흥을 위한 종합적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이에 소관 주무부처를 기획재정부로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해 재원 조달계획 등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책임을 갖고 임하도록 해 사업의 실효성도 높였다.

나아가 지역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거치도록 했다.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특례를 두어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으며 정부 자금 지원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단지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지부진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 했다. 노후신도시재생사업자와 입주기업에게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 기업유치를 통해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많은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1·2기 신도시 주민 여러분들이 겪어온 수많은 고충을 들었다”며 “부동산, 도시·주거 정책전문가로서 국회의원이 되었기에 미약하나마 함께 해결책을 찾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의지의 문제인데, 문 정권과 집권여당은 철회되어야 할 3기 신도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문 정권으로부터 외면받은 노후 신도시가 다시 살아나고 지역 주민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