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회의, 연내 타결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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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두 나라 협상 대표단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열었다. 전날 5시간 이상 회의를 한 데 이어 이날도 4시간 가량 의견을 나눴지만 절충안을 마련하진 못했다.
다음 회의는 내년 1월 중 미국에서 열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현행 10차 SMA협정이 지난 2월에 가서명한 점을 고려할 때 한·미가 당분간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미국은 올해 한국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5조8400억원) 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 SMA에서 다루지 않는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과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드하트 대표는 이날 회의 뒤 “언론에 전해진 큰 숫자들은 우리가 한국정부와 나눈 논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하트 대표는 “합의에 이르면 우리가 처음 제시한 숫자와는 다른 액수가 될 것”이라며 “아마 한국측으로부터 들은 숫자와도 다른 액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나라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 속에서도 많은 논의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며 “양측은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SMA는 오는 31일 유효기간이 끝난다. 일단 주한미군 자체 예산으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내년 초 협상이 타결되면 새 협정이 소급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