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어 전체비용 고려' 드하트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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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11차 SMA 협상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제임스 드하트 미측 수석대표가 전날(18일) 5차 회의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행 SMA에서 다루는 비용 외에 한국 방어를 위해 필요한 전체적인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이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 대사는 미국의 첫 요구 액수로 알려진 50억 달러와 관련해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체적으로 미국이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며 협상 도중 제시된 금액은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설명했다. 드하트 대표는 전날(18일) “한국에서 반복적으로 보도되는 큰 숫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과 협의한 바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드하트 대표가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미군기지 내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이 한국 방어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포함하진 않는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정 대사는 “수용 가능한 범위의 기준점은 바로 기존의 SMA 틀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정 대사는 “현재 SMA 협상을 하고 있지만 아울러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동맹에 대한 기여 문제”라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항목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동맹 기여를 중심으로 논의 하고자 한다”며 “한국의 동맹 기여에 대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SMA 틀 밖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한국정부도 SMA 외의 동맹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날 드하트 대표는 SMA 밖 동맹 기여로 볼 수 있는 한국정부의 미국 무기 구매와 연합작전 참여 등에 대해 “중요한 고려 대상이지만 많은 고려 대상 중 하나이기도 하다”며 실질적인 비용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향후 협상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한국방어 비용 분담과 우리측이 밝힌 동맹 기여도의 접점을 찾기 위해 다시 한 번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11차 SMA 협상은 해를 넘겨 내년 1월 미국에서 재개된다. 외교부는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며 진전된 분위기를 시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협상에서 의견 절충이 어려울 경우 고위급 차원의 담판을 통해 문제를 풀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