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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추진되는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으로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9개 직불제 중 쌀직불제,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등 6개를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개편한다.
현재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된다.
친환경 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제와 중북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대상농지 및 농업인 범위를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현행 요건을 유지하되 쌀 직불금 대상 농업인에게 적용됐던 직불금 수급 실적을 각각 확대 적용한다.
일정 수준의 소규모 농업인에게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지게 된다. 시는 최소지급면적 및 단가 등은 추후 협의를 거쳐 법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4∼5월 신청·등록을 거쳐 연말에 개편된 공익직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도는 쌀 수급 균형회복, 중·소농 소득안정의 기능을 높이고 농가간 형평성 제고로 소득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