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획-700조를 움직이는 사람들]“확대냐 축소냐” 기초연금 두고 엇갈린 전문가 시각

"절대빈곤층만 받아야"
"지급범위 확대하고 급여액 늘려야

기초연금 등 정부의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소득 하위 70%로 규정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축소해 절대 빈곤에 노출돼 있는 노인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한편, 노인의 노후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급여액을 인상하고 수급 대상자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정부는 노인빈곤율을 낮춰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인데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것이 기초연금이다.

다만 단순히 노인빈곤율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빈곤율이 OECD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부동산이나 현금이 많은 자산가도 많다”며 “노인 중 25~30%는 절대 빈곤에 노출돼 있고, 25~30%는 젊은 층보다도 부유한 집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빈곤에 노출돼 고통받는 사람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2014년 OECD에서도 기초연금을 통한 빈곤율 완화 효과가 적다고 보고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를 줄이고 취약계층에 더 줘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에서 주장하는 해외 사례는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과거의 제도라고도 꼬집었다. 윤 연구위원은 “스웨덴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가도록 대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스웨덴은 이미 1990년 초반 재정 위기를 맞으면서 1998년 연금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반면 노인의 노후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대상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권리성과 보편성에 기초한 사회수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범위를 모든 노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급여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감액하는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