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방위비 인상안 거부”...협상 장기화 우려(종합)

11월 대선 의식...대폭 증액 강조
한미 양측서 '과한 요구' 비판 거세
조율안 일방 거부 '비상식'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방위비 협상 관련 질문에 한국이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거절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한국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장기화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훌륭한 나라를 지키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큰 비율을 지불하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관계는 훌륭하지만 공정한 관계는 아니다”라며 “우리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한국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최소 13% 인상안보다 큰 폭의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8500마일 떨어진 다른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군대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우리는 매우 부자인 나라를 방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매우 부자 나라다. 그들은 텔레비전을 만들고 배를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든다”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거듭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현재 그것(협상)이 있는 지점”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꽤 조만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것은 그들 자신의 나라 방위에 대해 그들이 기여하는 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방위비 분담급 협상 ‘빨간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완고한 인식과 대폭 증액 의지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로 수세에 몰려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실현하겠다고 호언장담한 만큼 미국 측이 양보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한·미 두 나라 모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요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측이 이미 제시한 13% 인상안이 지난해 인상률 8.2%와 비교해 한국측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 규모로 보인다. 한·미의 협상팀이 의견을 조율해 도출한 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동맹정신에 비춰 볼 때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