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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페이스북 |
21일 김무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이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지급돼야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재정은 효율적으로 쓰여야 하는 만큼 ‘소득 하위 70% 지급’이라는 정부 방안대로 재난지원금이 집행돼야 하겠습니다"라고 게재했다.
또한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올 겨울이나 내년에 2차로 대유행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코로나19 이외에 또 다른 전염병이 창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경제충격이 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은 미래를 대비해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정은 당장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지키는데 써야 합니다. 재정은 어려움에 빠진 산업과 중소기업을 도와 일자리를 지키는데도 써야합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더욱 크게 다가올 경제충격을 위한 대비 차원에서 최소한의 재정건전성은 지켜져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지금 ‘전 국민 100%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애국심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민 가운데 55.4%는 ‘전 국민 100% 지급’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주어지더라도 당장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의료전문가들이 코로나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듯이, 재정 운용은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을 아는 재정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지금은 정치인이 나설 때가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