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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이인영 “개헌 생각 없어”…통합당, 토지공개념 ‘사회주의 만들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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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0. 05. 0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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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하는 강기정 정무수석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치 지형의 변화:한국과 G2’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청와대와 정부는 전혀 개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개헌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는 개각설에 대해서도 “부처 개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분명한 것은 개헌 추진과 관련해 당과 지도부 내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 의원 148명은 지난 3월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을 제출했다. 개헌안의 의결 시한은 오는 9일이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통합당은 이날 개헌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총선에 승리했으니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보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 당선인이 최근 토지공개념을 거론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사회주의 국가 만들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부터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언급한 강기정 정무수석까지 범여권 세력의 토지공개념 발언은 계속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통합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순수한 개헌 논의에는 임할 수 있다”며 “하지만 토지공개념, 이익공유제 등 헌법 정신의 뼈대를 건드리는 것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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