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상 기정사실화…협상·대선 전략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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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10일 현재 미국은 지난해 한국의 분담금(1조389억원)보다 약 50% 인상한 13억달러(1조5900억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연이어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분담금을 더 내기로 합의 했다”고 말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도 “한국은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무리수를 던지는 것은 특유의 협상 전략이자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방위비 협상에 앞서 기선제압을 하려는 듯 “한국이 분담금을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선에 앞서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최대한 압박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다만 미국이 초기 요구액으로 알려진 50억 달러에 이어 다시 현실성이 떨어지는 13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간 분위기다. 미국이 요구액을 낮출 가능성은 있지만 한측 제안으로 알려진 13% 인상도 이미 예년 수준을 넘는 액수로 절충점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협상 관계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말한 대로 잠정합의안이 최선”이라며 “이를 넘어서는 제안에 대해선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성을 보이지 않는 이상 미국 대선까지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 등이 길어질 경우 한·미 동맹 균열까지 우려된다. 미국은 이런 우려에 대해 다소 상황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8일(현지시간) 방위비 협상에 대해 “건강한 담론이 이어지고 있다”며 “누구도 동맹이 침식하는 것을 보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