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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천안 초등학생이 의붓어머니에 의해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감금됐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위기의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살펴봐야 한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1월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고준희 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며 “근래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판단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아동학대 발견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특히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서 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으로 예측될 경우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방문 및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학대 예방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아동학대 발견율(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수)이 지난 2014년 1.10명에서 2018년 2.98명으로 상승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아동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위기의 아동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