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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황제병사’로 문제되고 있는 부대의 직속 부대 비위를 추가적으로 폭로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현재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검토중인 청원으로 메인 화면에는 "공개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속히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청원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비공개 되거나 일부 숨김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검토 기간 동안에도 청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됐다. 청원 동의자는 14일 오후 1시 40분 기준 521명이다.
자신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모 공군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다고 소개한 청원인은 "해당 부대 대대장은 폭언, 갑질, 횡령, 사적지시 등 수많은 비위 의혹이 있고, 올해 초 상급 부대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위 사실 중 많은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황제병사’로 문제된 부대와 더 위의 부대, 어쩌면 공군본부에서 지휘권 행사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겨져 가장 가벼운 주의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조사 과정에서 진술자들이 공개됨에 따라 해당 장병들에게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보복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청원이 올라간 후 이루어질 2차 가해가 두렵습니다"라고 털어놨다.
청원인은 "저희는 우리 군이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결론은 더 이상 군이 스스로 비위를 처단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라며 "오히려 조사를 ‘기명’으로 한 뒤 조사 대상자, 그리고 감찰관계자가 아닌 인원들에게 여러 내용을 알려서 누가 진술했는지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대대장이 여러 내부고발자에게 전화를 걸어 호통을 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직접 본인 사무실로 부른 적도 있습니다"라고 폭로했다.
또한 "저는 우리 국군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군 기강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폭정을 더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청와대에서 부디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본인 거주 영외관사 대리 청소 의혹, 음주운전 은폐 의혹, 가혹행위-다리부상자 뜀걸음, 근무취침자 기상, 간부 휴식권 침해, 횡령-군수품 사적유용, 의전 확대를 비롯해 폭언과 갑질, 강제 복귀, 외모 평가, 꾀병 취급 등의 비위를 주장했다.
더불어 "전입신병교육, 가족초청행사 전 교육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네들은 어른이니까 힘든 걸 얘기하지 마라', '1303은 누르는 번호가 아니다'" 등의 발언과 "2019년 12월 20일 15시 15분 경 '함무라비 법전을 아나? 눈알을 뽑은 사람에게는 마찬가지로 눈알을 뽑는다. 참 합리적이지 않냐? 규정의 양면성이라는 것이다. 보상을 건의할 수도 있지만 휴가제한과 같은 규정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라는 발언을 게재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이외에도 "2019년 8월 '병 782기 최OO, 김OO, 남OO이 마음에 안 드니까 걔네 가점이나 휴가 받을만한 업무 주지 마라. 이 사안은 나하고 주임원사하고 으뜸병사 밖에 모르니 누출될 경우 책임을 물을거다'"라는 발언을 비롯해 "2020년 6월 11일 마찬가지로 후임에게 폭언 의혹이 있었던 병사에게 '네 맘 이해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내가 버틴 이유는 뭔지 아나? 나는 욕을 안 해서 버텼다. 그런데 너는 욕을 했으니 벌 받아야겠다. 이 말을 아는 건 나하고 너밖에 없으니 밖으로 새 나가면 널 추궁하겠다'"는 내용을 적었다.
또한 "'금일 여경이 나오는 뉴스를 보았는데, 선발기준을 남자랑 다르게 한다는 내용을 봤다. 이를 자가당착이라고 한다. 취업시장에서는 남녀를 평등하게 대우해달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체력조건은 다르게 해달라니 모순이다'라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도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헌법에 따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공직자는 그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을 뿐입니다. 모든 권력이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인격적인 모독과 비위를 일삼는 지휘관의 권한은 박탈되어야 마땅합니다. 비록 그것이 안보와 직결된 조직일지라도 권력이 민중에게 있고,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떳떳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가 되려면 이러한 비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더해서 조직의 안정과 기득권만 생각하는 내부고발자 색출과 2차 가해를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금천구에 있는 부대와 그 부대 밑의 부대, 어쩌면 위의 부대마저도 부정이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곧게 바뀔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앞서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한 공군 부대에서 한 병사가 '황제 군 복무'를 하고 있다 글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자신을 해당 부대 부사관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대기업 회장 아버지를 둔 한 병사가 1인 생활관에서 지내며 부사관에게 빨래와 음료수 배달을 시켰다"고 폭로했다.
이에 공군은 즉시 공군본부 차원에서 감찰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