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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번 결의안에는 이낙연·설훈·김한정·김홍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68명과 배진교·이은주 정의당 의원, 최강욱·김진애 열린우리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총 173명이 참여한다. 지난 2010년 277명이 참여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지 결의안’ 이후 가장 많은 의원이 참여한다.
결의안은 남·북·미·중이 조속히 종전선언을 실행하고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또 결의안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성과 도출 △남북 정상선언 내용 이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첫 논의된 이후 2007년 10·4선언과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 추진이 명시됐다”며 “현재 중국과 미국도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앞서 “종전선언은 우리 시대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중국이 여러 차례 종전선언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의회가 지난해 7월과 12월 상·하원에서 2020년도 국방수권법에 “외교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한다”는 결의 조항을 포함시킨 점도 미·중의 종전선언 지지의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