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불구 ‘초·중등 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 평균보다 높아

교육부, 'OECD 교육지표 2020' 분석결과 발표
만 3~5세 취학률은 OECD보다 큰 격차로 앞서

자료=OECD, 교육부

오랜 저출산 기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는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 교사보다 많은 수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3.5명으로 OECD 평균인 14.6명, 13.0명보다 높았다.

비록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통상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적을수록 교육여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학교의 경우 전년도에 기록한 14.0명보다 0.5명 줄었지만, 초등학교는 같은 기간 16.4에서 16.5명으로 오히려 0.1명 늘었다.

반면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년 전보다 1.0명 줄어든 12.2명을 기록하면서 OECD 평균(13.0명)보다 낮아졌다. 고등학교의 경우 지난해에도 13.2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OECD 평균(13.4명)을 밑돈 바 있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초등 21.1명, 중등 23.3명)보다 역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와 같았으나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인 183일보다 다소 많았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서 고등교육(대학)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2017년말 기준 5.0%로 OECD 평균(4.9%)보다 높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1981달러로 전년보다 664달러 증가했고, OECD 평균인 1만1231달러보다 많았다.

눈에 띄는 대목은 우리나라 만 3∼5세 취학률이 OECD 평균을 큰 격차로 앞섰다는 점이다. 2018년말 기준 우리나라 만 3세 취학률은 92.3%, 만 4세 93.8%, 만 5세 97.2%였다. 반면 OECD 평균은 각각 78.1%, 88.2%, 94.5%에 그쳐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았다.

여기에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도 50.0%(2019년 말 기준)로 OECD 평균(39.6%)을 크게 상회해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만 3세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2위)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