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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 라이선스’ 대신 ‘소규모 인허가’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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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승인 : 2020. 10. 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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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스몰 라이선스’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소규모 인허가’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se)’는 행정상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간소하게 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로 규제 산업인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등 금융 분야에서 업무 단위로 간소하게 인허가하는 방식이 많다.

또 물고기를 이용한 친환경 농법인 ‘아쿠아포닉스(aquaponics)’의 대체어는 ‘물고기 농법’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고와 표현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상태인 ‘브레인 포그(brain fog)’의 대체어는 ‘뇌 흐림’으로 정했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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