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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2011년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외투기업의 한국 경제기여도 변화를 분석한 후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FDI는 2018년까지 증가세를 이어오다 2019년 전년 대비 13.3% 감소한 233억3000만달러(26조2000억원)를 기록했다.
올해 1~9월 FDI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7% 준 128억5000만달러(14조4000억원)였다.
전경련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외국인 투자심리가 약화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폐지된 것이 FDI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국내 생산, 수출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판단하는 외투기업의 경제 기여도도 최근 하락 추세다.
외투기업은 2011년 국내 매출의 15%, 수출의 20%, 고용의 6%, 법인세의 20%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대 외투기업이었던 한국GM의 실적 악화가 2017년부터 본격화하면서 외투기업의 경제기여도도 덩달아 떨어졌다는 것이 전경련의 분석이다.
2015년 외투기업 매출의 2.8%를 차지했던 한국GM은 2017년 7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18년 군산공장을 폐쇄했다.
수출에서 외투기업 비중은 2013년 20.2%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 1~7월 17.9%를 나타냈다. 고용 비중은 2011년 6.2%에서 2019년 5.5%로 낮아졌다.
매출 비중은 2011년 14.7%에서 2019년 12.0%로 줄었다. 2011년 20.2%에서 법인세 비중은 2018년 14.4%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계 기업의 국내 경제 기여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미국계 기업의 FDI는 2011년 대비 188.5% 증가했다. 첨단 반도체 장비 연구개발센터 구축과 항암제 개발 등 연구개발(R&D)과 하이테크 분야의 투자가 증가를 이끌었다.
2018년 중국계 기업의 FDI도 2011년 대비 32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계 기업의 법인 수도 51% 늘었다.
반면 2019년 일본계 기업의 FDI는 2012년 대비 68.5% 줄었다. 2018년 일본계 외투 법인 수도 2013년 대비 11.1% 감소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올 3분기 FDI는 증가했지만 최근 외투기업의 경제 기여도는 하락하고 있어 투자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며 “해외 기업들이 바이오의약과 그린뉴딜 관련해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을 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