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혼란 정국, 민주주의와 개혁 마지막 진통되길” (종합)

추·윤 갈등에 사실상 대국민사과
권력기관 개혁법안, 정기국회 통과 강조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방역과 민생에 변화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추·윤 갈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대국민 사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권력기관 개혁을 언급하기 앞서 이같이 말했다. 추·윤 갈등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문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언급한 데 대해 오는 10일 징계위를 통해 추·윤 갈등의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향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청법 개정안 등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며 공수처장 추천 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국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며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고,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