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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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보면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 행위자 명단 공개 등 체육계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 책임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육단체 또는 학교의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성폭력 등 예방 교육을 받게 하고, 실업팀 운영 기관의 장에게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준수사항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콘텐츠와 저작권 분야의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법률 개정안들도 처리됐다.
게임개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게임물 등급분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만화·웹툰 산업의 성장을 반영해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하거나 그 밖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으로 공정한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임금체불 금지 의무 부여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저작권법’ 개정에는 국내외 저작권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국내외 사무소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