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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손실보상제, 시기 못박기 어려워…충분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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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1. 01. 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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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후보 존재감 약하다 지적에 "자기 정치에 소홀했다"
정세균 총리,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참석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목동의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오는 4월 재보궐 선거 전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통한 보상금 지급 추진 여부에 대해 “졸속으로 하면 안된다”며 “충분한 검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6선 의원과 국회의장을 지낸 정치 경력에 비해 존재감이 약하다는 평에는 “직무에 충실했지만 자기 정치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각 분야 현안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시기를 못박기는 어렵다”며 “제도를 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 논란에 대해 정 총리는 “소급 적용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처럼 필요에 의해 영업을 제한·금지 했을 때 지원이 아니라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며 “제도를 잘 설계해서 앞으로 이런 경우에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재정 부담에 대해선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책임진다”며 “‘100조다’, ‘25조다’ 보도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정부가 감당할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부가세 인상론에는 “세율 조정이나 세목을 신설할 때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했다.

차기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해 정 총리는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일이 매우 막중하다. 방역에도 성공해야 하고 경제 회복도 이뤄야 한다”며 “그게 우선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앞서 ‘정치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 있다면 그런 부분은 열어놓겠다는 취지”라며 “어떤 자리나 목표 의식을 갖고 한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정치 경력에 비해 대권후보로서 존재감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의견에는 “정치를 오래 했는데, 맡은 일에는 매우 충실하지만 자기 정치를 하는 데는 조금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돌아봤다. 다만 정 총리는 “자기 정치보다는 맡은 책무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래서 여러 역할을 했고, 맡은 자리에서 성과를 냈다는 자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안전성 문제에 대해선 “식약처가 독자적인 검증을 하지만 그런 부분도 존중할 것”이라며 “문제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 접종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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