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손실보상제, 졸속 안돼…충분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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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날 총리실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담배가격 인상과 술의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복지부의 공식적 답변이 있었음에도 국민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가 분명히 입장을 밝히면서 술·담뱃값 인상에 대한 우려와 증세 논란은 일단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고 계시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날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현재 약 81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다시“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추진계획이 없다”는 해명 자료를 냈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정 총리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와 목요대화를 잇달아 열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제도화 논의에 속도를 붙였다. 정 총리는 오는 4월 재보궐 선거 전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통한 보상금 지급 추진 여부와 관련해 “충분한 검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제도를 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제의 소급 여부에 대해 정 총리는 “소급 적용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재정 부담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책임진다”며 “정부가 감당할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한다”며 일각에 제기된 25조원 이상의 규모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이날 목요대화에 참석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한국은 다른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에 비해 국가부채가 심각하지 않다”며 “기재부가 곳간을 잘 관리한 공이 있다”고 격려의 말을 건네며, 관계 부처와 논의를 통해 좋은 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