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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북한 원전’ 국정조사 요구…민주당 “공개사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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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1. 02. 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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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정무수석 "USB 공개, 야당이 책임 조치 제시해야"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사진 = 연합뉴스
야권이 3일 ‘북한 원전 추진’ 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다. 청와대는 국민의힘이 공개를 요구하는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원전 내용이 없다면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지’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가 ‘선동’이라며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의당과 공동으로 ‘문재인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문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두 당은 “북한 원전 건설 문건, 시민단체 사찰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등 탈원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조를 요구하고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핵무기 재료가 될 수 있는 원전을 우리나라에서는 폐기하자고 하더니 북한에는 새로 지어주는 안보상의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대북원전 게이트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논란이 된 원전 문건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개인 아이디어였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건설비만 수조원, 경제적 효과가 120조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실무 공무원이 습작품으로 문서를 만들었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에 원전 관련 내용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라디오에서 “자료에는 원전의 ‘원’자도 없지만 정상 간 주고받은 자료를 공개하면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수석은 USB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야당이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며 “공개를 하려면 적어도 야당이 국민을 향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청와대와 여당에선 USB 내용이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논란 종식을 위해 공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 위원장을 향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망국적 선동은 거짓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추구하는 혁신과 변화가 구태정치로의 회귀라면 이제 정치적 소임을 내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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