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 대책] 부산·대전 등 지방 5대 광역시에 22만 가구 공급

정부가 구체적인 지방 주택 공급 목표 설정은 처음
신규 공공택지, 광역시 5만6천가구, 이 밖에 2만7천가구

정부는 4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산과 광주, 대전 등 5대 광역시에서 2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방에 구체적인 주택 공급 목표량을 정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 목표 83만6000가구 중 지방 5대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22만가구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이 2만2000가구,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을 상대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물량이 4만9000가구, 소규모 정비사업은 3만2000가구 등이다.

공공택지 신규 확보도 광역시는 5만6000가구, 그 밖에 지방은 2만7000가구가 예정됐다.

정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지방 광역시 등지의 공공택지 후보지를 선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의 주택 공급은 주로 지역사회의 자체적인 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사업 등으로 추진됐다. 중앙정부가 관여된 주택 공급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을 넘어 지방 대도시에 대한 주택 확충에 나선 데에는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도 양질의 주택 부족으로 국지적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측은 “지방에서도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해 주택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 규제가 강화되자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 도시를 돌아다니며 투기적 거래를 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작년 말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창원 등 주요 지방 대도시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은 바 있다.

지방 대도시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시가지 등 일부 지역에만 수요가 쏠려 변동성이 큰 점도 문제다. 이에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면 집값 급등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