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소방수로 나선 변창흠…“주택 공급 가능, 이번엔 믿어달라”

'규제'에서 '공급'으로 방향 전환..."83만 가구 달성 가능"
'개발 사각지대' 서울 동자동 쪽방촌도 40층 개발 허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김세용 주택도시공사 사장 등 관계자들이 5일 서울 KDB생명타워 LH주택공사에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시장에 불어닥친 ‘패닉바잉’(공항매수)을 잠재울 소방수로 나섰다. 취임 이후 정책 방향을 ‘규제’에서 ‘공급’으로 바꾼 변 장관은 2·4 공급대책 이후 언론매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책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그는 이번 공급대책이 2년 안에 입주까지 가능케 하는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변 장관은 7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2·4 공급대책을 설명하며 “서울 도심에서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는 한번 믿고 기다려봐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 장관은 “서울에 2025년까지 3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은 부지확보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계획에는 리모델링이나 소규모 개발 사업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돼 있다”며 “이런 유형에선 1~2년이면 입주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83만 가구 공급 목표가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시각에 적극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은 목표”라며 “강남 재건축 단지들도 기존 사업보다 훨씬 강한 혜택이 있으니 예의주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참여율을 25%로 잡았는데 앞선 8·4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재개발 참여율도 25%를 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규제보다는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으면서 곳곳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지난 5일 동자동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을 17개 동 241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역에서 남산 방향으로 있는 용산구 동자동 일명 서울역 쪽방촌 일대(4만7000㎡)가 사업 대상지다. 남산과 가까운 데다 서울역 인근이어서 교통도 매우 좋은 특급 입지임에도 1960년대 조성된 쪽방촌 때문에 개발이 지체됐다. 현재 이곳에 있는 쪽방촌 주민은 서울시 집계로 1007명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곳의 개발하기 위해 파격적인 카드를 커내들었다. 서울시는 재개발 단지의 층수를 4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고층 규제에 엄격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주택 공급 쪽으로 정책을 바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