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지자체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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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해 6000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해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모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또 취약계층을 전담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매칭 등의 일련의 과정을 전담 지원하는 LH 이주지원센터(50개권역)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낙후된 쪽방촌을 전면 재정비하고 기존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영등포·대전역·서울역 쪽방촌을 대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쪽방촌 정비가 완료되면, 거주하시던 쪽방 주민이 입주하시기에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되며 기존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현재의 약 15~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마친 영등포, 대전역 쪽방촌에 대해 영등포는 올해 안으로, 대전역은 내년 초까지 지구계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일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은 올해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쪽방 주민은 물론, 토지·주택 소유주의 재정착과 정당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LH·SH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영등포 쪽방촌의 경우 수차례 주민 대책위와의 협의를 통하여 보상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대전역·서울역도 토지주, 세입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등과 보상 및 이주방안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상향사업과 쪽방촌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포용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도심환경도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중심의 의견수렴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